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초·중·고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또는 고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진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D-4(일반연수), G-1(기타)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신청 자격과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과 대상은?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 신청대상 아동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자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자

② 6세 이후 입국자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자

체류자격 부여 기준

1.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아동

→ 고교 졸업 시까지 D-4(일반연수) 체류자격 부여

2. 이미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유학/취업 요건 충족 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요건 미충족 시 G-1(기타) 체류자격으로 부여 또는 변경 가능

3. 퇴학·범법 등 요건 미준수 시

→ 체류자격 취소 또는 연장 불허 조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 미성년 형제자매도 아동이 체류자격을 받으면 동일한 G-1자격이 부여 됩니다.

▶ 부모는 원칙적으로 출국 대상이나, 자녀가 고교 졸업 또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체류 가능

(단, 실제 양육·보호를 하고 있어야 하며, 불법체류자에게는 범칙금 부과)

☞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G-1체류자격+취업 허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 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의무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미등록 장기 체류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퇴학당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성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녀의 상황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고, 가족 구성원의 체류 안정성까지 함께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가족 비자 연장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문의: 010-4807-4003

★ 담당: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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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와 관련하여 체류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시행 기간

▶ 2025년 3월 27일(목) ~ 4월 30일(수)

주요 지원 내용

1. 체류 기간 만료 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각종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체류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불법 체류 상태가 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체류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특정 체류 관련 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②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③ 국적 업무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④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신청 수수료 면제

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이로 인해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체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번 지원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장소: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방문

☞ 필요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피해 지역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마무리

등용문행정사무소_안정아행정사영남 지역 산불 피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운데, 체류 외국인분들도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적극 활용하셔서 불이익 없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 에게 문의주세요.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빠른 피해 복구를 기원합니다~!!

  

● 시행기간 : 2025.3.27(목)~4.30(수)

● 재난지역 선포 후, 체류기간만료일 경과 등 신고의무 위반 발생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면제!!

●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수수료면제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근무처변경허가 / 국적업무관련 각종 수수료면제 / 체류자격부여/ 변경 /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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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_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한국 경제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외국인의 한국 체류 및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E7비자, F5비자 등의 발급 요건 중 하나로 GNI수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발표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와 비자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995.5만원 

GNI가 외국인 비자에 미치는 영향

▶ D8비자 / D9비자 요건 변화 가능성

: 투자비자(D8비자 / D9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통상적으로 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최소 투자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GNI 상승은 외국인이 요구되는 투자금액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투자 비자 요건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 E7비자 / F2비자 기준 조정

: E7비자나 F2비자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 대상 비자는 소득 수준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GNI 상승에 따라, 해당 비자 신청자의 최소 소득 요건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체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F5비자(영주권) 및 귀화 신청 기준

: 한국의 영주권_F5비자 및 귀화 신청 시 경제적 자립 능력 평가 기준 중 하나로 GNI 수치를 활용합니다. GNI가 증가하면 영주권(F5비자) 및 귀화신청자의 소득요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경제적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D2비자 / E9비자 / H2비자 영향

: 유학생비자인 D2비자 및 비전문취업비자인 E9비자, 외국국적동포 H2비자 정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GNI 상승은 최저 임금 인상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수준과 근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요구되는 연봉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 GNI 상승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의미하지만, 외국인의 체류 및 비자 발급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를 계획 중인 외국인들은 비자신청 및 요건에 대해 외국인비자전문 행정사_안정아행정사 ( Tel. 0507-1325-4015 )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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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비자란?

F2비자에는 F21비자에서부터 F299비자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F27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만든 점수제 거주 비자입니다.

기존의 단기체류비자 (D비자, E비자 등)에서 F27비자로 변경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취업 및 사업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E7(특정활동)비자를 소지한 분들이나 전문직 비자 소지자들에게 유리한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F27비자 장점

거주비자_F2비자 중 F27비자_점수제우수인재비자는 기본적으로 "점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점수 외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거나 취업 중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F27비자의 체류기간은 1년~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1. 5년 체류 허가 (연장 가능)
2. 취업·창업의 자유 (고용주 변경 가능)
3. 가족 초청 가능 (배우자, 자녀 등)
4. 영주권_F5비자 신청 가능 (조건 충족 시)

F2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등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 등 산업분야 종사자 (소득금액증명원 상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3. 전문직 종사자

: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체류자격 교수 (E1비자)부터 전문인력 (E71비자)까지 또는 취재(D5비자)부터 무역경영(D9비자)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 외국인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 보유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전문직 종사자로 체류 중일것)

▶ 3년 체류기간 면제요건

: 소득금액증명서 상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 인정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받은 경우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비자),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비자, E73비자, E74비자) 제외

▶ '전문직 종사자' 유형의 F2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D2비자(유학비자) 와 D10(구직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합산 되지 않습니다. (E1~E71 또는 D5~D9로 국내 체류한 기간만 합산됩니다.)

4. 유학인재

: 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한 외국인(D2유학비자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비자)부터 전문인력(E71비자)까지 또는 취재(D5비자)부터 무역경영(D9비자)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5. 잠재적 우수인재 (F27S)

국내대학 출신자로 이공계 특성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거나 취득 예정인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잠재적인 우수인재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F2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F27 비자 변경 절차

1. 점수계산: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F27비자로 변경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점수를 계산해보고 80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여권, 외국인등록증, 점수제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확인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3.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거주 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 접수를 합니다.

4. 심사 후 승인: 심사기간은 약 1-3개월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F27비자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비자입니다. 거주비자_F2비자는 F5비자_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중요한 비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E7비자 소지자나 고소득 전문직이라면 신청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F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고용사유서 작성, 동반가족 초청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F27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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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비자 해당자]

G1비자는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특별 체류 비자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이 됩니다.

☞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1.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G1-6 비자)
2. 치료 및 요양 목적 (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3.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4.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5.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6. 임신, 출산 등으로 인도적 체류허가자
7. 기타 특정한 사유로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G-1비자 종류 및 체류기간]

1. G1비자 종류

① G-1-1 비자: 산재보상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가족

② G-1-2 비자: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가족

③ G-1-3 비자: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④ G-1-4 비자: 체불 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⑤ G-1-5 비자: 난민 신청자

⑥ G-1-6 비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

⑦ G-1-7 비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⑧ G-1-9 비자: 임신/출산 등 인도적 체류 허가자

⑨ G-1-10 비자: B1비자(사증면제), B2비자(관광통과), 단기방문_C3비자(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장기치료 또는 요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⑩ G-1-11 비자: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⑪ G-1-12 비자: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의 가족

⑫ G-1-99 비자: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G1-99)

2. G1비자 체류기간

- 단기체류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6개월~ 최대 1년

[G1비자 취업]

기본적으로 G1비자는 취업이 제한된 비자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G1-7비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G1-11비자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99비자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 허가 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

▶ 특정 직종 및 일정 시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난민인정 신청자 중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를 들어, 난민이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자나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비자), 난민 신청자,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비자)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일정 직종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 노무 업무 허용)

[G1비자→F6비자 (결혼비자) 취득요건]

F6비자는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인정 조건을 충족하면 F6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G1비자 → F6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① 한국인과 합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완료

②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빙 (예: 동거기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기본적인 체류요건 충족 (소득, 주거환경, 한국어 능력 등 검토 가능)

☞ 만약 G1비자가 난민신청자인 경우, F6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G1비자 → F6비자로 변경 시, 주의사항!!

한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거나, 불법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 이용한 의심이 되는 경우, F6비자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해도 무조건 불허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사증발급이 불허되면 6개월간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G1비자 연장]

G1비자는 일정 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장심사에서는 체류목적의 타당성, 경제적 자립가능성, 기존 체류 중 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G1비자 연장 사유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② 한국 내에서 법적문제(불법체류 등) 없이 정상적으로 체류 중일 것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 통과

[마무리]

G1비자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서 기타비자로 분류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에 발급되는 임시체류 비자입니다. 불버브로커를 통한 허위신청은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G1비자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와 G1비자 연장은 행정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 통 사 항>>

Ⅰ.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법무부 훈령)」

Ⅱ. 신분증명서

1. 국민: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 기간만료 전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20.12.21.부터 발급)은 ’여권‘과 ’여권

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할 때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 외국인: 여권(기간만료 전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미인정) 국적, 체류자격·기간 미 표기(필수 정보 확인 불가)

​가. 여권

- 소지자의 국적 등 신원을 증명하고 그 소지자가 국외여행, 본국으로 귀국, 해외에서 체류할 때에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국가 공문서

​나.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포함)

-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완료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인 신분증에 포함됨(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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